성매매, 불법촬영 및 유포

      연인과 사랑을 나누면서 몰래 촬영을 하거나, 성관계 당시에는 동의를 했어도 이후 삭제요청을 받고도 삭제하지 않고 유포하는 경우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휴대폰과 PC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 절차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절차위반 등에 대한 법리적 대응을 통해 실제로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거수집 절차와 법리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 혐의사실을 담은 출석통지서를 주민등록지로 발송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성매매를 한 여성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성매매는 대부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므로 반드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하여 죄명을 일반 성매매로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경찰이나 판·검사님은 믿어주지 않으시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 수집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어떤 사건 유형보다도 사건 초기에 제대로 된 사실관계 파악과 그에 맞춘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미투 운동 이후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심지어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거나 거짓말탐지기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어도 재판으로 넘겨져 유죄판결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이 오로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해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말실수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서 제대로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심지어 억울하게 가해자에게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후미조치) 등의 사건들은 예전에는 가볍게 검사 단계에서 약식(벌금형) 처분을 하거나

      그 횟수가 반복되면 법원으로 넘겨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주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윤창호법이 재정되었고,

      이후부터는 검찰과 법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 2회부터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찰단계부터 검사단계, 법원단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한만큼 변호사의 성실한 조력이 중요합니다.

경제범죄 (사기, 보이스피싱, 배임 등)

      경제범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기 사건은 전체 형사사건의 5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원에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사기죄는 처벌 수준도 높기 때문에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범죄 사건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체 은행거래내역 분석은 물론이고 다양한 증거와 치밀한 법리적 검토를 거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태창에서는 숙련된 변호사와 팀원들이 고객분의 필요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기업범죄 (산업기술유출, 부정경쟁, 산업스파이 등)

      기업범죄는 대부분의 경우 규모가 크고 분석해야 할 자료도 방대하므로 다양한 분야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과 팀원들이 팀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회복과 추가피해 발생을 억지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고,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철저한 법리검토와 증거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박 (도박개장, 인터넷도박)

      도박장개설죄는 그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병행되는데, 이 금액을 본인의 책임 이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